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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600제 ㅠㅠ
등록일 2025-03-25 17:47:46 조회수 45

40페이지 6번 중 3번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 아닌가요?

시장실패의 원인 '외부효과'랑 다른 개념으로 알고있었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남겼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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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5 22:26)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해당 지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파생적 외부효과가 시장실패의 원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 정부실패가 일어나기 전 정부가 개입하게 된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즉, 파생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실패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