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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수강 후 질문 (88,99,167,235쪽)
등록일 2025-03-25 00:57:32 조회수 37

여다나 88쪽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오스트롬은 정치영역내부로 보고 일원론이기 때문에 윌슨식 행정관을 비판했지만 

대부분의 공공선택론 학자는 정치영역외부로 봐서 이원론으로 윌슨과 대립하는? 주장을 한게 아닌게 맞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스트롬 <-> 윌슨, 일반적 공공선택론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다나 99쪽에
신공공서비스론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과정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강의에서 정해져있는 공익을 담론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실체설이라고 말씀해주신거같은데요…ㅜㅜ 여전히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론이면 과정설인데 그냥 신공공관리론은 담론인데 그냥 단순암기로 실체설이라고 외우는게 바른 방법일까요?  

매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ㅜㅜ 


여다나 167에 공리적 조직 짊문입니다 

공리적 권력이라는 것은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익과 관련된 이해타산적인 복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게 공리적 조직이라는 것일까요? 


여다나 235쪽에 

장단점에 보면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신분보장 : 직업적 안정성제고가 직업공무원제 확립의미는 아니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생각한것은엽관주의처럼정치에의존되지않으니까선거로정당이바뀌어도대량교체될가능성이없다라는것인데제가틀렸다면부연설명혹시부탁들려도될까요? 

 

선생님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러가지를 올리면 곤란하신가요? 게시판에 글을 여러개로 나눠서 올려야할까요? ㅜㅜ 

질문이많아서부담드려서정말죄송합니다ㅜㅜ열심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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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5 11:2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88쪽 : 네. 공공선택론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Ostrom 부부교수 (정치행정일원론) <->  Wilson, 다수 공공선택론자 (정치행정이원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99쪽 : 단순히 '담론'이라는 단어만 보시고 과정설로 연결시키시지 마시고,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보지않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을 한다는 것을 짚으셔야 합니다.

167쪽 : 네. 공리적 조직은 돈이나 물질적 보상을 주요 권력수단으로 하며, 개인은 타산적으로 조직에 복종하는 이해타산적인 조직입니다.

235쪽 : 네.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의하여 정권교체 등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신분보장을 장점으로 하지만, 그것이 직업공무원제와 같이 젊은 인재를 채용하여 생애직으로 양성하는 적극적인 신분보장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질문은 여러 수험생들에게 골고루 도움을 드리고자 하루에 1인당 3게시물, 1게시물 당 질문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