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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계보
등록일 2024-06-10 05:31:45 조회수 66

선행정학 모의고사 국가직 9급 교재 110쪽 17번 문제 해설에 ㅁ선지 ‘주민자치가 중앙정부와 기능적으로 협력한다.’ 가 맞다고 나오는데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와 정치적 독립관계가 맞지 않나요..? 그리고 선지 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사상을 추구한다’ 는 맞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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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10 22:27)
주민자치가 중앙정부와 기능적으로 협력한다.’ 는 말은 틀립니다.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와 정치적 독립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