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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p77 질문입니다(2024판)
등록일 2024-06-08 17:16:49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정리> 부분에 "그러나 재분배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가 갈리지 않으므로"라고 써있는데요

손익관계가 명확하다는 말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가 갈리는게 맞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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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8 22:45)
재분배정책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 이미 고소득층은 빼앗기고 저소득층은 이득을 보는 재분배구조가 결정이 되어있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