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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분류
등록일 2022-08-20 18:06:22 조회수 288

안녕하세요 22년 기출문제 선행정학을 풀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p.987 2번의 ㄹ부담금의 분류는 국고보조금의 일종으로 해놓으셨는데, 

p.1001 4번의 3번 선지를 통해서 보면 부담금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놓으셔서..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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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8-22 08:03)
부담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일 일종인 부담금과 세외수입의 일종인 부담금
 
p.987 2번의 ㄹ부담금의 분류는 국고보조금의 일종
p.1001 4번의 3번 부담금은 세외수입


그래서 1001쪽 맨아래 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