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공기업 및 국고 보조금 질문 | ||
등록일 | 2024-05-17 14:11:02 | 조회수 | 196 |
여다나 책에는 지방공사가 전액 또는 50%이상 지방정부 출자라고 되어있는데, 원칙은 전액이고 절반이상도 허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OX책에서는 전액출자가 원칙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세출 자율성은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재정자주도도 높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자립도도 떨어지고 자주도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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