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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상/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
등록일 2024-06-14 22:22:53 조회수 51

24 여다나 333페이지


 

헌법상독립기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라고 적혀있는데,,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해서요 ,,

 

그리고 23년 지방7급에서 문제에서도 국가재정법상~ 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해설에는 헌법상~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헌법상, 국가재정법상 크게 구분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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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15 09:59)
4개는 중첩됩니다.

헌법상독립기관(4개):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5개) : +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