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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행정학 질문
등록일
2023-01-06 03:53:46
조회수
178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의 신설 강화 규제심사시 활용되고 있다는 지문은 올바른 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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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질문
합격생조교14
(23-01-09 13:1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정부입법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효율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정부입법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효율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