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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1-07 09:47:25 조회수 342

기출 1016페이지 3번 문제의 2번 보기에서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한다가 옳다고 나와있고, 다음페이지의 6번 문제 2번 보기에서는 영국의 의회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가 틀리다고 나와있고, 또 7번 문제의 2번 보기에는 위원회 형태에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 부서의 장을 맡는다가 옳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영국이 기관통합형이니까 지방의회도 직선제면 집행기관의 장도 직선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원회 형태도 기관통합형이라서 의원을 선출하는 방법도 직선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집행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것, 의원을 선출하는 것 각각 다 방법이 다른건가요? 아니면 나라마다 다른건가요? 각각의 방법이 주민 직선이다 아니다로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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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1-10 13:1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이 부분은 나라별로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둘 다 기관통합형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영미계국가(영국·미국)는 기관통합형을, 대륙계국가(프랑스·독일)는 기관대립형을 각각 채택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걸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