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
공익성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1-27 09:35:46 |
조회수 |
255 |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적 절대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하며
사익과는 구별(충돌)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적 개념으로 행정의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예전에 카스파에서 답변남기신 것 보았는데,
공익의 실체설에서 공익은 명백한 실체적 개념이 맞는데 왜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라고도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