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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본서 p73
등록일 2022-12-18 12:06:22 조회수 232

안녕하세요. 민자유치방식 BOT vs BTO 의 차이가 소유권 이전 시기 인데.... 소유권을 준공시점에 넘기는것 과 운용종료 시점에 넘기는것이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즉 BTO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투자 하니까 수익금 그만큼 얻고 그후 소유권을 이전하는거는 이해가ㅜ가는데... 민간유치 하자마자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오는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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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2-19 15:0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BTO(Build Transfer Operate)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이 국가/지자체에 제안하고 비용을 부담 후 공사진행하여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해서 비용, 이익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 터널)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지요
소유권과 관리를 분리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제안) → 민간(건설, 소유권 국가/자자체) → 민간(관리/수수료 징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