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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오엑스 파이널
등록일 2023-01-20 11:11:52 조회수 233

66페이지 21번

 

규제대상자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나타나는 정책이 보호적 규제라고 적혀잇는데

경쟁적 규제에서도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니까 저항이 생길 수 잇지 안나요??

 

둘다 저항이나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보호적 규제가 왜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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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1-25 14:0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보호적 규제는 못하게 하는 금지, 경쟁적 규제는 허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보호적 규제의 경우 반발과 저항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