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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질문
등록일 2022-12-27 04:13:08 조회수 177

여다나에는 "국가위임사무는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안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집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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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2-28 18: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신건지 말씀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거기서 행안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