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2023 기본서 p73
등록일 2022-12-18 12:14:15 조회수 263

안녕하세요. 민자유치방식 중 BLT , BTL 에서 어차피 민간은 임대료를 받으면 그만인데.. 혹시 요기서 소유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어차피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소유권의 실익은 없지 않을까요???
글 정보
이전글 기본서 기출
다음글 2023 기본서 p73

합격생조교14 (22-12-19 14:4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개념이 헷갈리신거 같은데 우선 BLT, BTL에서 운영권은 민간에게 주어집니다. T(Transfer)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고, O(Operate)와 L(Lease)는 운영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BTO와 BOT는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에게 운영권이 있다고 표현하기보다 정부에 운영권을 임대해준다고 봅니다. 즉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으나 이를 대여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