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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성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1-27 09:35:46 조회수 220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적 절대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하며 사익과는 구별(충돌)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적 개념으로 행정의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예전에 카스파에서 답변남기신 것 보았는데, 공익의 실체설에서 공익은 명백한 실체적 개념이 맞는데 왜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라고도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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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1-29 16:03)
실체가 있다는 말은 사익과 구별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고,
그런데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게 정권마다 사람마다 다르고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