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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3-01-03 09:40:22 조회수 118

기출 862페이지 20번의 1번 보기에서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하거나 위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용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건 알고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의 승인 얘기가 나와서 헷갈리는데 이용은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굳이 얻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기재부장관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그런거고 그 외에는 국회의 승인도 필요하고 기재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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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1-04 13:3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국회 의결을 거쳐 원래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위임 범위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