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행정학 질문
등록일 2023-01-05 03:00:43 조회수 205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 또는 현지성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기출문제집 978페이지 8번 유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은?"이고 선지 중에서 보충성의 원칙, 기초우선의원칙(현지성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답이 2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공부방법
다음글 인터넷 강의 질문(pc에서 mobile로 전환)

합격생조교14 (23-01-06 16:1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선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나오면 보충성원칙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일반적)
예외적으로 현지성원칙으로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최창호(기본서 801쪽 날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