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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질문
등록일 2023-01-06 03:53:46 조회수 146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의 신설 강화 규제심사시 활용되고 있다는 지문은 올바른 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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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1-09 13:1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정부입법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효율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