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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3-02-26 08:59:55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기출 풀다가 문의드립니다 1. 특정평가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평가하는 제도로 여러부처에 걸쳐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이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출p356에 2번 문제에 1번선지는 위에 지문이 공공기관은 제외된다고 해설에 나와있고, 기출 p358에 6번문제에 1번선지 해설에는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특정평가는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정부업무평가는 공공기관이 포함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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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2-27 08:52)
네, 맞아요
특정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별도로 공공기관평가라는게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 속에는 공공기관이 포함되지만 특ㄹ정평가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