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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여나다 p373 정부간 관계 질문합니다 | ||
| 등록일 | 2024-05-18 14:05:41 | 조회수 | 433 |
Wright가 주장한 모형이
1. 분리권위(동반자 모형,조정권위형)
2. 포괄권위(대리자 모형)
3. 중첩권위
인데
책에서는
분리권위형에 home rule의 원칙이라고 나오고
포괄권위형이 dillon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제가 얼마전에 푼 문제중에
Q 딜런의 법칙에 부합하는 모형은?
A 대등권위모형
이었습니다
근데 딜런의 법칙은 포괄권위형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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