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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01p 15번
등록일 2023-03-16 16:28:26 조회수 428

1번 선지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해설 아래 표를 보면 통제 -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자율- 능률성, 안정성, 중립성, 자율성이 있는데

통제에는 민주성이 들어가고 자율에 안정성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통제와 민주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고 자율과 안정도 상충되는 것 같아요. 통제해야 안정성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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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17 00: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즉,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주민을 대상으로 내세운 선거공약의 정책방향으로 해당 조직의 업무가 수행됨으로
결국에는 업무방향이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다는 점에서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행정 내부를 통제하는 '행정통제‘를 뜻합니다. 행정을 통제하면 자율, 성과 쪽보다는 대외적인 민주성에 맞게 행정을 하도록 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내부적인 능률성,  중립성, 안정성 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