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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학 질문
등록일 2023-03-05 09:10:38 조회수 144

2023 국가 9급 모의고사 84페이지 문제 9번 , 2번 지문 "예비 타당성조사는 대형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실시하는 제도로 2000년 예산편성 때부터 적용되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타조사 1999년부터 도입+시행 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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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06 00:0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을 떠올려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은 1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연도중에 도입되었다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용된 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3-03-06 11:04)
예산제도의 경우, 도입연도와 적용연도가 1년 차이(시차)가 납니다.

1999년에 도입했으면 적용은 2000년도 예산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