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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35p 11번
등록일 2023-05-02 10:35:58 조회수 203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으며 따라서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저는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 이렇게 해서 시장실패가 일어났으니 정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조직 개선 방안으로 논리가 전개되서 공공조직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이어지는데요. 이 논리 구조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요.. 거래비용 경제학이 왜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지, 그래서 왜 민간조직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지 이해가 안가요.

 

기출 535p 12번 해설 하단 거래비용이론에서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정보의 편재)나 자산의 특정성(전속성)이 극복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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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02 12: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 공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자의적으로 사고회로를 연결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교수님께서도 수업시간에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다보면 꼬리를 물고 다 끼워맞추기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행정학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그러니 개념서나 기출에 나온 것은,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야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집어넣게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제한된 합리성 및 기회주의라는 인간요인과 환경의 불확실성 등의 환경요인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비용경제학은 시장에 비해 조직이 더 효율적이려면 거래비용이 조정비용보다 작아야한다는 효율성 조건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보의 밀집성(편재) : 정보가 거래 당사자 중 일부에게만 알려지고 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려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적 분포를 말한다.
자산의 특정성 : 원활한 거래를 막는 전속성(이전불가능성), 예를 들면 강사가 특정 학원과 전속계약이 되어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하려면 특정 학원에 패널티를 물어야하는 그런 비용
시장에 비해 조직이 더 효율적인 이유는, 거래가 내부화됨에 따라 정보밀집성이나 자산의특정성을 쉽게 극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래비용경제학부터 뒤에 나오는 다수의 이론들은 시장실패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출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데에 많은 힌트를 주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조직파트에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개념강의를 한 번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글을 올리는 것보다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며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