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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5-03 04:20:08 조회수 269

기출 1058페이지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압축보면 지방공사는 전액 또는 50%이상 지방정부 출자, 민간출자 허용이라고 나와있고 지방공단이 전액 지방정부 출자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저 보기는 전액 또는 50프로 이상이라고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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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출 581p 엽관주의 질문합니다.

합격생조교20 (23-05-04 12: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바로 아래의 법령에 적혀있듯이, 원칙은 지자체 전액으로 출자하는 것이기에 맞는 지문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전액출자이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출자 가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