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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Savas 공기
등록일 2023-04-17 10:58:33 조회수 325

2023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 9p에는 공기를 공유재로 분류해놓고 대개 공유재로 분류하지만(savas), 공공재로 보는 견해도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출(24p)에는 다수설 공공재-savas 소수설 공유재-국내학자 라고 적혀있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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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17 23: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기는 공공재로 보는 견해(savas)가 지배적이지만, 소수설로 공유재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공기가 공유재인지 공공재인지로 문제 풀이가 결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오니,
풀이 과정에서 소거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