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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안 제출 기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4-17 03:42:18 조회수 404

기출 풀다보면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한다고 전부 나와있는데 헌법상은 90일이잖아요 국가재정법상, 헌법상 이런 말 안나와있으면 무조건 국가재정법상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푸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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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17 17: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언급이 없을 경우, 행정학에선 국가재정법이 주로 우선되기에 120일전으로 주로 문제를 푸시되,
실제 문제를 풀 때 만약 해당 부분이 정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