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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과학성과 기술성 |
등록일 |
2023-02-10 11:22:41 |
조회수 |
276 |
#여다나 p. 66
기술성 : simon practice ~~ 윌슨
이렇게 돼있는데 둘 다 정치행정이원론자면 과학섵 강조아닌가요
# 기출
수익자 부담 원칙 = 수평적 공평
공채발행 = 수직적 공평
인데 공채발행도 궁극적으론 수익자부담주의 아닌가요?? 왜 하나는 수평이고 하나는 수직인가요
(공채발행 = soc 같은 거 이득 보는 사람도 결국 미래세대니까 공채로 한다로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