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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 질문
등록일 2023-05-07 04:43:21 조회수 155

기출 199페이지 15번 문제의 보게 3번에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왜 신공공관리론인가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활동이라해서 저는 뉴거버넌스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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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5-08 00:0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지문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선지로 보입니다.
NPM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것이 맞고,
어쨌든 주체는 정부이므로 당연히 서로 협력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은 아니나, 거버넌스의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틀린지문처럼 유혹한 것입니다.

반면 거버넌스는 민간과 정부를 모두 협치의 주체로 보는 바,
계층제를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버넌스가  참여자중 누군가를 배제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틀리게 되는 지문입니다.

거버넌스는 '협치'가 가장 핵심적이므로 모든 참여자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어떤 것이 맞는지문인지 틀린지문인지 판단하실 때에는
이지문을 100퍼센트 거짓으로 볼지 참인 명제로 볼지
비교해서 좀더 아닌 지문을 찍는 훈련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