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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3-16 16:57:24 조회수 240

안녕하세요

2021년에 추록으로 나온 기출문제집을 보고있는데요

 

KakaoTalk_20230316_165303343.jpg

 

2020년 경찰간부 문제입니다.

1번 지문에서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 출여금,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O)' 고 되어있는데요

기금에서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가 맞는 말인가요? 특별회계에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하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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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17 00: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재정법」  기금의 설치 조문을 보면"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이하 생략)"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목적'은 '목적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서 에 나와있는 '기금신설 심사기준'을 보면 아래와같기 때문에 기금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①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