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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69p결산
등록일 2023-05-13 10:49:52 조회수 171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출한도 또는 기타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혹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출행위를 무효화 또는 취소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출한도 또는 기타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산의 불법 지출이 있거나 예산을 남기거나 하면 다음해에 예산 삭감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연말에 돈 남으면 안된다고 도로 갈아엎고 그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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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5-14 23:5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결산을 참고한 예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
결산 자체로는 위법부당을 지적만 할 뿐, 무효화시키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