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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선행정학 기출 p.325, p.339, p.373
등록일 2023-05-12 16:03:49 조회수 423

첨부한 문제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325쪽 선지 3번에서 재량적 실험가형과 관료적 기업가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의 차이가 재량의 크기(광범위, 폭넓은...)임은 알고 있지만 이 선지 어느 부분에서 이를 찾아내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2. 339쪽 19번 문제도 위와 비슷한 이유로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3. 373쪽 25번 문제에서 답이 3번인 이유는 확실히 알겠으나 나머지 선지들이 정답인 이유가

해설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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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2 19: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3번문제 (설명을 위해 <>괄호 안에 지문 내용을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안의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 ’결정자‘가 정한다>
= 정책결정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제시)한다(19번문제 선지1)
= 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집행자가 목표를 구체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교)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책목표와 수단을 설정한 후, 결정자는 단지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와 수단을 수용할 뿐임.

<정책 ‘집행자’들은 ‘폭넓은’(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집행재량이 없으면 [고], 상당(어느정도)하면 [지], 광범위(폭넓은)하면 [재], 가장 광범위하면 [관] 으로 키워드를 통해 구분할 수 있음

* 따라서 선지 3번은 재량적 실험가형을 뜻합니다.

19번문제
기본적으로 협상자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자와 집행자는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자는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협상의 실패로 인한 부집행이나 적응적 흡수(정책 목표의 왜곡)가 집행실패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결정자가 협상하는 것은 협상자형이 되는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해야합니다. 총 세 군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적 수단에 대해 집행자간의 협상은 [지], 목표와 수단’간 협상은 [협], 집행자가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결정자와 협상을 통해 확보[관] 으로 구분을 해주세요.

25번문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없더라도 신뢰성이 높을 수 가 있습니다. 신뢰도 이꼴(=)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는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기에 타당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측단 벤다이어그램을 보면 신뢰도가 더 크고 타당도가 더 작은데 only 신뢰도만 해당되는 노란그림영역이 이 선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뢰성이 없는데 타당성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필요조건이니까 꼭 필요함)

만약 아무리 모르겠으면, 신낮타낮-타높신높 으로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셔도 됩니다.(그래도 최대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