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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p901
등록일 2023-02-10 05:09:36 조회수 351

고전적 책임과 현대적 책임에서 민주적 통제는 정치행정 이원론, 자율적 통제는 정치행정 일원론인거 아닌가요?? 기출p901에 정답해설에 통제 정치행정일원론, 자율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되어잇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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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13 10:5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강화될수록(정치행정일원론) 민주성이 높아지는 거고, 재량이 높아질수록(자율, 정치행정이원론) 자율성이 높아지는게 맞습니다. 즉 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