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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706
등록일 2023-03-24 02:08:00 조회수 236

기출 706p 2번 보기1번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실적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711p12번 보기 1번에서는 노조가 실적제의 강화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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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24 16:5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공무원노조 부정설에서 노조가 경력이나 연공서열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능률급 보수는 무시한다는 뜻이므로 실적주의가 저해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제의 강화를 수행한다는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긍정설인지 부정설인지에 따라 다르며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