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20 (23-03-27 12: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1공화국
- 지방자치법 제정&제1차 지방선거 :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 시읍면장은 의회간선제,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제로 구성
- 지방자치법 개정&제2차 지방선거 : 시읍면장 직선제(지방의원+시읍면장만 직선제,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

제2공화국
- 지방자치법 개정&제3차 지방선거 : 특별시장과 도지사 직선제(특별시장과 도지사&시읍면장&지방의원 모두 직선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읍면자치제 대신 군자치제를 채택,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운영

노태우정부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지방자치제가 부활,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원 선출을 실시, 지자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못함

김영삼정부
-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최초로 실시하여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 모두를 주민직선으로 동시에 치름

위 내용 중에서 핵심은,
노태우정부때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만 실시하였고
김영삼정부때부터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직선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7급 지방자치론 시험준비를 위해 공부하신다면,
위의 핵심에 더 추가로 제1, 2 공화국 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를 치렀던
지방의원 직선 -> 의원+시읍면장 직선 -> 의원+시읍면장+특별시장과 도지사 직선
경로를 이해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