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3-03-26 14:00:03 | 조회수 | 195 |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부분 질문입니다.
5.16때 지방의회도 해산되고 지방선거제도 중단되었는데
'시ㆍ군 자치제'은 어떤 방식으로 했던건가요?
제가 표를 보고 이해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① 제1공화국(이승만)때 시ㆍ도지사, 시ㆍ읍ㆍ면장은 간선or국가가 임명하고
시ㆍ읍ㆍ면의 의원들은 주민직선으로 뽑았다.(시ㆍ도에는 의원이 없거나 임명직 이었나요?)
② 5.16때 시ㆍ읍ㆍ면이 시ㆍ군으로 바뀌어 시ㆍ군 자치제로 바뀌었고
시ㆍ도지, 시장ㆍ군수는 국가가 임명하였으며, 지방선거제가 중단되면서 시ㆍ군의 의원 역시 임명하였다.(혹은 뽑지 않았거나)
③ 노태우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의원은 주민직선으로 뽑았지만 단체장은 여전히 국가가 임명하였다.
④ 김영삼때 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뽑았다.
이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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