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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엽관주의 & 정책효율성
등록일 2023-05-18 14:49:40 조회수 575

사진에서 2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강사님께서는 국정운영능률의 상승으로 인해 정책효율성도 제고된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압축에는 엽관제의 단점에 행정의 비능률성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4번 선지가 아예 틀려서 4번이 답이긴 한데, 만약 4번선지가 옳은 선지로 나온다면 2번이 틀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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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8 16: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효율적 측면에 관하여 장점과 단점 이 두 가지를 각각 별개로 보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므로 정책 수행과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므로 정책 추진이 용이하여 정책과정이 능률적이고 의회 등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관계나 조정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대야소 정국이 되면 당청 협의가 원만해져서 정책을 추진하기 쉬운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뭔가를 논의, 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엽관주의는 여러 폐해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직의 전리품화(상품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관직을 남설하는 위인설관(爲人設官)현상이 나타나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