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20 (23-04-06 22: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선지에서는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첨부된 내용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지 여부’까지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부담금이라는 용어는 두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