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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의고사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3-27 13:34:49 조회수 281

안녕하세요

 

올패스 모의고사 107쪽 7번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에서 보기 ㅁ이 "중앙정부와 기능적으로 협력한다"인데, 여다나 교재 349쪽에 보면 주민자치와 중앙정부는 정치적 독립관계라고 나와있고 단체자치가 중앙정부와 기능적 협력관계라고 나와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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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3-27 13: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내용이 잘못되어 해설 수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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ᄆ은 틀리고, ᄂ은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ᄂ [△] 주민자치는 지방분권보다는 주민참여를 자치의 본질로 이해한다.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을 자치의 본질(핵심)로 이해한다면 주민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지방분권보다는 주민 참여를 자치의 본질로 본다. 그러나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적 색채와 역사가 강하다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적 색채가 강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지문이 그런 의미라면 맞는 지문으로 볼 수도 있다.
ᄆ [×] 주민자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정치적 독립관계로 본다면 단체자치는 기능적 협력관계로 본다.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통하여 기능상으로 상호연계·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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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파-수험자료실-정오표 를 참고해주세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