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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바른 선행정학 p.189
등록일 2023-05-25 05:57:10 조회수 255

all 바른 선행정학 p.189 오른쪽 날개부분 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강제성 기준부분 강의 듣고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 높음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로만 나와있는데 cd 급 8강 강의에서 선생님이 보드에 띄워주신 ppt에는 높음에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소비, 법, 공기업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있어서요 ! 정오표에는 표시가 따로 안되어있고, 내용이랑 교재랑 달라서 오탈인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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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25 19: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Salamon의 강제성 기준 경우, 오래된 문헌과 과거 기출에서는
사소법(강제)공경-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소비(직접시행), 법, 공기업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문헌(새행정학 3.0 버전)에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2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사소법공경 5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신 문헌으로 개념서에는 반영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