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행학 질문
등록일 2023-03-06 07:33:52 조회수 274

2023 올패스 9급 모고 86페이지 문제 18번 3번 지문 "기금은 빈드시 법률로 설치하며 모든 기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설치 가능하니까 틀린 지문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7급기출강의
다음글 7급 기출

합격생조교14 (23-03-06 21:1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에서는 법률로, 지방에서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반드시 법률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