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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다나 p.284 유제
등록일 2023-04-06 12:03:06 조회수 251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선지

1. 예산의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예산의 이용

 

문제에서 말하는 게 한정성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치의 예외를 말하는 거 같은데, 답이 2,4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정성 원칙 중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는 이용과 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답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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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06 14: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0 군무원9급 문제였는데, 당초 가답안에서는 2를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이의제기 이후 최종적으로 복수정답처리된 문제입니다.
설문의 전단인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조직간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은 이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후단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는 이체가 아니라 이용에 해당하므로 논란이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