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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 비배제성
등록일 2023-04-21 04:21:58 조회수 204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수있다고 하셨는데 비경합성도 되나요 공유지의 비극으로 비배제성을 들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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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21 12: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무임승차는 비배제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누군가 치안이 필요해서 사설 경찰을 불렀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설 경찰은 돈을 낸 사람의 집 주변을 순찰을 돌 것이고, 자동으로 돈을 내지 않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설 경찰의 순찰 덕분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맡겨두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유재도 배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의 ‘주된’ 요인은 아니며, 공유지 비극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무임승차는 공유지의 비극의 간접적인 원인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