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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6 기본서 p52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26-02-26 16:12:17 | 조회수 | 36 |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 기본서 p52 날개 2번 정부규제 속성에서,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재 관점에서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이란 내용에서
여기서 비가치재라면 가치재의 반대(교육, 의료, 문화 등) 용어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위 문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것은 비가치재가 아니라 가치재가 아닌지요??
또한, 가치재가 정부규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비가치재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그 예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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