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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록일 2026-02-26 15:42:10 조회수 35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으로 위임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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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26 21:50)
네,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했었고 개별법령 기준으로 하면 그 말이 지금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은 아니지만 법령(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