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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출 76p 5번 -2
등록일 2025-03-28 05:52:26 조회수 2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5번 문제 2번에서 경쟁체제가 아니기때문에 일어나는 x의 비효율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한다 정부 보조금이나 규제 강화 등이 경쟁을 저해한다 하셨는데 규제 중에서 독과점 규제는 경쟁을 촉진한다고 써져있고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타기위해서 서로 경쟁을 촉진하는거 아닌가요? +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경제적 규제 중 협의의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라 하셨는데 지대추구나 포획 등 어떤 혜택을 받고 독점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경쟁이 촉진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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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8 19:59)
보조금이나 규제가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추측은 완전 소설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려면 보조금이나 규제 이런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서로 받으려고 경쟁하는게 아니라 보조금 주니까 그거에 안주하고 경쟁을 하지 않게 되고
진입규제 같은 것도 경쟁을 막아주니까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