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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향식 흐름이 무슨 뜻인가요??
등록일 2023-06-02 03:51:27 조회수 546

압축에서 품목별 예산 보면 상향식 흐름에 집권이라고 나와있는데 상향식 흐름이 무슨 뜻인가요?? 집권이라고 알아서 저는 당연히 하향식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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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02 16: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상향식 예산제도는 분권화, 하향식 예산제도는 집권화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업시간에 재차 강조하듯이, 행정학은 자의적으로 개념을 연결시켜버리면 곤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품목별 예산은 결정의 흐름이 상향적이고 통제 책임은 중앙(집권)인, ‘상향식이면서 집권’적인 예산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 예산으로 통제 책임이 중앙에 있는 집권적 구조입니다.
결정의 흐름이 상향적이라는 것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개별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의 방식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제도는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LIBS의 기본 개념을 조금 더 보충하신다면 훨씬 도움될 것입니다. 관련 개념강의를 통해 복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