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 청구대상자
등록일
2023-06-09 11:52:15
조회수
296
여다나 390페이지에 주민투표 청구 대상자는 단체장이고 400 페이지에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라고 나와있는데 무엇이 맞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민츠버그
다음글
안녕하세요. 지방직 7급 준비하는 초시생입니다.
합격생조교20
(23-06-09 18: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00페이지 주민투표법 표의 ‘청구대상’란의 모든 내용을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400쪽의 청구대상 삭제는 조례개폐청구의 청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뀐 내용이 잘 못 들어가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카스파 홈페이지 - 수험자료실 - 정오표 참고 바랍니다.)
여다나 388쪽 내용처럼 주민투표의 청구권자의 경우 주민, 지방의회는 청구 단체장은 직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00페이지 주민투표법 표의 ‘청구대상’란의 모든 내용을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400쪽의 청구대상 삭제는 조례개폐청구의 청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뀐 내용이 잘 못 들어가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카스파 홈페이지 - 수험자료실 - 정오표 참고 바랍니다.) 여다나 388쪽 내용처럼 주민투표의 청구권자의 경우 주민, 지방의회는 청구 단체장은 직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