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870쪽 기출 3번, 4번 질문(완료,파생질문) | ||
등록일 | 2023-06-12 17:25:54 | 조회수 | 320 |
3번 문제
3번 선지 -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한다
세계잉여금은 법이교공채추입 으로 알고있는데요,, 1번 2번 선지는 모두 할 수 있다 인데 3번 선지만 하여야한다 라서 질문드려요
물론 이때는 4번이 확실한 오답이라서 답을 고를 수 있었지만 만약 4번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3번이 정답일까요?
4번문제
세계잉여금은 법이교공채추입으로 법률에 정해진 지출과 이월한 금액을 공제한것을 알고있는데요, 해설이나 교재에도 세계잉여금은 국채발행액과 이월액을 고려해서 건전성 파악에 비효과적이라고 나와서요!
이때 이월한 금액과 이월액은 다른걸까요? 왜 제외한 이월액이 갑자기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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