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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총사업비
등록일
2023-06-12 11:28:36
조회수
249
착수된 후 라고 하지만 착수전후로 가능한가여 아니면 착수후에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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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12 11: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총사업비의 변경 시에도 기재부장관의 협의를 의무화 함으로써
이미 ‘착수된’ 대형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총사업비의 변경 시에도 기재부장관의 협의를 의무화 함으로써 이미 ‘착수된’ 대형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