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847쪽 5번 기출문제 질문(완료) | ||
등록일 | 2023-06-15 17:11:17 | 조회수 | 282 |
5번 예산안 편성과정 질문드립니다
예산안편성지침에 지출한도를 포함해서 통보할 수 있는데, 지출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해야한다고 기본서에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예산안은 총세계명국 + 기금운용계획안 통합해서 국회제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같이 제출은 하되 법정예산에 기금은 포함되지 안으니까 기금계획운용안은 별개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편성지침에는 기금도 같이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에 연장해서...
국가결산보고서 - 세입세출예산 ,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 개요 인거로 아는데요,, 여기에도 기금은 포함되나요?
예산에만 기금이 포함되지 않는거지 심의나 결산에는 기금이 통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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